개인회생(파산)Myeong kyeong 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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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

  • 소비자파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제도는 국가가 경제정책의 실패를 치유하고자 경제활동이라는 경쟁에서 도태된 경제주체들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2. 개인파산의 장점

  •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이 결정이 되면 복권이 이루어집니다.

    - 면책 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신용불량은 해지됩니다.
    -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모든 압류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금융권 등 불이익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파산신고 후 면책심리가 진행되면 모든 독촉은 중지 됩니다.
    - 호적에는 어떠한 기록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 가족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의 근본적인 목적은 과다한 채무를 면책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 개인파산의 단점

  •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지만 이러한 법적제한도 면책이 되면 모두 사라지고 정상인의 신분으로 복권됩니다.
    • (1)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2)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면책이 되면 위와 같은 법적제한은 모두 없어지고 복권이 됩니다.

4. 개인파산 준비서류

  • ① 동사무소 발급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재산세비과세증명서(3년치), 인감증명서(채권자숫자+2통)c)
  • ② 개인준비서류
  • 개인준비서류 신분증앞뒤사본, 인감도장, 현재거주지 임대차계약서사본, 채권자가 어디어디인지..?(신용조회는 별도로 합니다)
  • ③ 기타 추가서류
  • 건강상태악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사업으로인한채무발생( 폐업증명서), 자동차소유(자동차등록증사본)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5. 개인 파산 및 회생 후 면책의 장점

  •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이 되면 복권이 이루어지는데 복권이 이루어지면 파산자의 신분은 사라지고 정상인의 신분으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 ① 면책 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신용불량은 해지됩니다.

    - 신용불량 해지 후 1년 동안 기록 보존되고 기록 또한 삭제됩니다.

  • ② 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모든 압류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압류, 유채동산압류,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보증금압류, 통장압류 등

  • ③ 어떤 금융권 등 불이익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지급정지나 통장압류도 취하를 시키고 정상거래 가능합니다.
    - 면책결정문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압류의 취하가 가능합니다.

  • ④ 호적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 ⑤ 가족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⑥ 직장에 정상인의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 파산진행중이나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취업의 불이익을 받을 때는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도록 2006년 4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⑦ 부동산 취득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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