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Myeong kyeong lawfirm

  • 불법추심의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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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추심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추심할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권한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한 협박이나 폭행을 하며 추심을 하는 경우 등은 '불법추심’으로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됩니다. '불법추심행위’는 형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금지된 불법추심행위들

  • (1) 채무자와 그 관계인 보호

    • 형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 (2) 불법행위의 유형화

    • 채무자(보증인을 포함함) 또는 그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함. 이하 동일함)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 ①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 ②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해 해치는 방법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을 방문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해 해치는 방법
    • ④ 채무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변제자금을 마련하여 빚을 갚도록 강요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해 해치는 방법
    • ⑤ 연락두절 등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없고, 문의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아니 됨.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불법추심행위는 유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 과태료 등에 처하여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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