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Myeong kyeong 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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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제도

  •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5년 이내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신청 대상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일용직근로자",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제출법원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4. 개인회생 이용대상

  •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2)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3)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4)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제외대상
    • - 채권자
    •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5. 개인회생 준비서류

  • ① 동사무소 발급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재산세비과세증명서(3년치), 인감증명서(채권자숫자+2통)
  • ② 개인준비서류

    • 신분증앞뒤사본, 인감도장, 현재거주지 임대차계약서사본, 채권자가 어디어디인지..?(신용조회는 별도로 합니다)
  • ③ 개인회생 시 추가 서류

    • 직장의료보험 가입된 경우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최근1년치 12장), 급여통장1년치, 적립된 퇴직금, 의료보험관리공단1577-1000 (자격득실확인서, 납부영수증2년)
  • ④ 직장의료보험 미가입의 경우

    • (일용직, 아르바이트 또는 자영업자) 소득진술서, 소득확인서 재직증명서, 예상퇴직금확인서, 지역의료보험증 사본, 직장사업자등록증사본, (모든 양식은 사무실에 있으므로 걱정 마시고 작성양식에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 ⑤ 기타 추가서류

    • 건강상태악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사업으로 인한 채무발생( 폐업증명서), 자동차소유(자동차등록증사본)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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