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제 [2024-03-21] 집안 불화로 8년 정도 부모님과 연락을 두절한 채 지내왔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뜨셨고 아버지는 두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외아들인 저 하나 밖에 없습니다.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 소유였던 아파트와 시골 밭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하려던 중 아버지께서 생전에 바로 밑의 고모에게 유증해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아버지의 유일한 피붙이였고 가족이 없었던 고모였기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일한 상속인인 저로서는 서운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답변 드립니다 [2024-03-2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께서는 고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부친)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지만,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통해 유증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유증이 있으면 유증을 받은 자(고모)는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여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유증이 이행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본래 상속인이었던 자는 직계비속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전부 잃게 됩니다.따라서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으로 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자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속인인 귀하께서는 유류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하승헌님께서 쓰신 글입니다.집안 불화로 8년 정도 부모님과 연락을 두절한 채 지내왔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뜨셨고 아버지는 두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외아들인 저 하나 밖에 없습니다.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 소유였던 아파트와 시골 밭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하려던 중 아버지께서 생전에 바로 밑의 고모에게 유증해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아버지의 유일한 피붙이였고 가족이 없었던 고모였기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일한 상속인인 저로서는 서운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정승인 시 건물 처분 [2024-02-29] 아버님은 살아계시고, 자녀가 3명입니다.어머니께서 모텔사업을 무리하게 시작하셨는데, 시작하자마자 부담을 느끼셨는지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건물에 잡혀있는 근저당도 상당하고, 개인채무도 상당해보이지만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빌려간 돈도 10억쯤 됩니다. 저희들도 모두 빚을 내서 빌려드린거라 집안 전체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채무규모를 알 수가 없어서 아버님을 한정승인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 가족 전체가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모텔 건물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해서 항상 경매로만 진행되는 것일까요?혹 중간에 매수자가 나타나서 경매를 진행할 때, 해당 매수자에게 팔 수 있게 해서 돈을 조금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채권자 중 한명이 매수 희망자가 있다고 한정승인하고 매매해서 돈을 갚는게 좋은거 아니냐고 자꾸 연락을 해옵니다(믿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Re:답변 드립니다 [2024-02-29] 안타까운 상황이시군요.질의와 관련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임의매각은 단순승으로 의제되니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시고 그 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입찰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매수인을 연결해서 수의매각이 가능하니 이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파산절차 종결 후 남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한정승인자에게 귀속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질문사항이 더 있으시면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김*정님께서 쓰신 글입니다.아버님은 살아계시고, 자녀가 3명입니다.어머니께서 모텔사업을 무리하게 시작하셨는데, 시작하자마자 부담을 느끼셨는지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건물에 잡혀있는 근저당도 상당하고, 개인채무도 상당해보이지만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빌려간 돈도 10억쯤 됩니다. 저희들도 모두 빚을 내서 빌려드린거라 집안 전체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채무규모를 알 수가 없어서 아버님을 한정승인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 가족 전체가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모텔 건물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해서 항상 경매로만 진행되는 것일까요?혹 중간에 매수자가 나타나서 경매를 진행할 때, 해당 매수자에게 팔 수 있게 해서 돈을 조금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채권자 중 한명이 매수 희망자가 있다고 한정승인하고 매매해서 돈을 갚는게 좋은거 아니냐고 자꾸 연락을 해옵니다(믿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Re: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사용 문의 [2024-02-29] 바보같은 질문같지만, 저희가 어머니께 빌려드린 돈이 너무 많아서 혹시 한정승인할때 어머니 상속재산에서 우선변재가 가능할까요?당연히 안될 것 같긴하지만, 답변을 들어야 포기가 될 것 같아서요..감사합니다.-------------------------------------------------++ 명경님께서 쓰신 글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시군요.질의와 관련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임의매각은 단순승으로 의제되니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시고 그 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입찰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매수인을 연결해서 수의매각이 가능하니 이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파산절차 종결 후 남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한정승인자에게 귀속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질문사항이 더 있으시면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김*정님께서 쓰신 글입니다.아버님은 살아계시고, 자녀가 3명입니다.어머니께서 모텔사업을 무리하게 시작하셨는데, 시작하자마자 부담을 느끼셨는지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건물에 잡혀있는 근저당도 상당하고, 개인채무도 상당해보이지만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빌려간 돈도 10억쯤 됩니다. 저희들도 모두 빚을 내서 빌려드린거라 집안 전체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채무규모를 알 수가 없어서 아버님을 한정승인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 가족 전체가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모텔 건물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해서 항상 경매로만 진행되는 것일까요?혹 중간에 매수자가 나타나서 경매를 진행할 때, 해당 매수자에게 팔 수 있게 해서 돈을 조금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채권자 중 한명이 매수 희망자가 있다고 한정승인하고 매매해서 돈을 갚는게 좋은거 아니냐고 자꾸 연락을 해옵니다(믿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