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직회생(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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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직 사업자 회생(일반회생)이란

  • (1) 일반회생제도는 전문직(의사, 한의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 종사자 뿐 만아니라 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 사회전반적인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회생이 점차 증가해 가고 있는 추세이며, 법원에서도 전문직종인 의사들의 회생에 대하여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2) 전문직 및 사업자 회생은 영업이익으로 통상 10년간의 변제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고 잔존채무는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 (3) 실무상 전문직 종사자는 파산 및 면책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일반회생을 통한 경제적 갱생이 가능합니다.

2. 신청서 접수 법원

  • 일반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 무담보 채무 5억원 이상, 담보채무 10억원 이상으로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2) 건강보험금여비, 의료기기가 (가)압류된 병원
  • (3) 사업장 (가)압류 등의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4. 일반회생의 효과

  • (1) 7일 이내에 보전처분 결정으로 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의(채권자)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 (2) 임의경매, 가압류 등을 당할 압류 : 금지가 가능합니다.
  • (3) 임의경매, 가압류 등이 진행된 경우 : 중지가 가능합니다.
  • (4) 국세, 지방세, 강제징수 중지명령 및 변제 계획안으로 분할 상황 가능
  • (5)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담보권 행사의 제한)
  • (6)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결정 후 중도에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 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채무감면 및 지급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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