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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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의 실현하는 작용이라 절차입니다.

  •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
    • 종국된 판결
    • 가집행 선고부 판결
    • 지급명령
    • 제소전화해조서
    • 인락조서
    • 소송상 화해조서
    • 형사소송법상 배상명령
    • 집행증서(공정증서)
    • 각종 조정조서

1. 경매

  • 경매를 청구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달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공개 경쟁매매를 통해 동산과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행위입니다.
  • ① 임의경매
  •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하며,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권, 질권 등 담보된 부동산을 경매로 환가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 ② 강제경매
  • 집행권원(종국된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에 의거하여 목적물(부동산, 유체동산 등)을 압류 후 부동산을 경매로 환가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2.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채무자가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 및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금지 및 제 3채무자에 채무이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압류 명령과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기타 환가절차로 이루워 집니다.
  • ① 압류명령
  • 채무자와 제 3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압류 신청서만을 검토하여 신청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집행법원이 압류명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압류명령의 효력은 제 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생기며, 제 3채무자는 자기 채권자인 집행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
  • ② 채권압류
  • 채무자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포기, 면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 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입니다.
  • ③ 추심명령
  •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 받을 금원을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가 직접 받게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 ④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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