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Myeong kyeong 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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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 채무자(법인)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2. 형사상 문제

  • 법인부도 후 대표이사의 기존 업무집행은 대부분 배임 및 횡령의 협의를 받을 수 있으나, 채권자의 파산재단 안분배당으로 인한 채권만족 후 배임 및 횡령의 형사사건화를 방지합니다.

3. 계속적 가치 보다 청산가치가 월등히 높은 경우

  • 원리금변경, 구조조정, 자산매각 등의 자구노력에도 영업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회생계획을 작성할 수 없으므로 법인회생이 아닌 법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4. 법인 파산과 대표이사 및 임원의 법인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의 동시진행

  • 대표이사 및 임원의 막대한 법인연대보증채무는 개인파산을 동시 신청하며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5. 법인파산은 법인해산사유이므로 법인파산 시 법인의 법인격소멸

6. 준비서류

  • 회사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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